[사건큐브] '새우튀김 환불' 갑질 논란…점주 보호 대책은?

[사건큐브] '새우튀김 환불' 갑질 논란…점주 보호 대책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최근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며 집요하게 항의한 고객과 배달앱 회사의 압박에 50대 업주가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죠.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법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우튀김 환불 갑질 사건부터 짚어볼게요. 서울 동작구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끝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번 사태와 관련된 고객은 이전에도 해당 식당에서 20여만 원어치 환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소비자가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특히 이 업주는 새우튀김 갑질과 관련해 해결해달라고 쿠팡이츠 측에 세 차례나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쿠팡이츠 측이 "알아서 하라"고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이츠가 악질소비자를 방치하고 양산한 게 아니냔 건데요. 이런 비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쿠팡이츠 측도 재발 방지에 나서면서 점주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렇지만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다음 주에 공정위에 쿠팡이츠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발을 통해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인데, 해결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골목상권 사장님들의 별점 악성댓글 피해가 무려 63.3%나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쿠팡이츠의 대책만으로 해결이 될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선 배달앱을 둘러싼 여러 분쟁들을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관련 법 규정은 없는 건가요? 어떤 법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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