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카드값 입금 조작 농협은행 직원들…경징계 논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자신과 가족 명의의 카드값을 갚지 못하자 전산을 조작해 마치 갚은 것처럼 꾸몄다가 뒤늦게 들통났습니다.

해당 직원 중엔 승진한 직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농협은 견책 처분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산을 조작한 직원들의 사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중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카드값 해결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다? 그럼 고민에 빠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르진 않는데 현재도 농협을 버젓이 다니고 있는 직원 5명이 무려 106건 3억 7천만 원 규모의 조작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은행 전산을 조작해 카드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건가요?

외환거래 차익을 목적으로 전산으로 돈을 빼돌렸다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놀라운 건,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해서 이득을 취한 직원이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한 명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건 전산 조작하기에 어느 정도 쉬운 환경이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직원들을 대하는 농협은행의 처리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견책이나 정직 등의 경징계만 내렸고, 심지어 승진을 한 직원도 있었다고요?

농협이 경징계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인 만큼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처벌을 얼마나 받았을지도 관심인데요. 이 결과 또한 놀랍습니다. 금융당국이 중대한 위반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경미하다며 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쳤다고요?

중대한 위반이지만 경미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심지어 금융위 회의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도 약한 제재의 이유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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