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육군 장교가 성폭력·2차가해…軍 부실수사 논란

[사건큐브] 육군 장교가 성폭력·2차가해…軍 부실수사 논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육군 장교가 연인 사이이던 민간인을 성폭행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군경찰이 2차 가해 호소를 사실상 외면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는데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등으로 군의 성범죄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한테서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은 해당 남성이 육군, 장교라서 군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 4월 군사경찰로 이첩된 이후 두 달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피해자는 거듭된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 빠른 조치를 간청했는데도, 군경찰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단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담당 수사관에게 이런 정황을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자는 '육군 장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군부대는 2차 가해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고, 현재 2만 명 넘게 동의했다고 해요?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제발 똑바로 진실된 수사를 해달라"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군의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도 군경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는데, 떠올리기 끔찍한 피해 내용을 경찰 조사에 이어, 군경찰에, 군검찰 조사까지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컸겠는데요?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군이 이런 취지를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해당 육군 장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간에 영상 유포 협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상 보복 범죄 해당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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