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대선판 뒤흔드는 '기본소득 논쟁'
- 3년 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대선판 뒤흔드는 '기본소득 논쟁'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죠. 당내 대권 경쟁자는 물론 야권 잠룡들까지 뛰어들며 대선 지형을 흔들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을, 장보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선 지형 흔드는 '기본소득'…공론장 된 이재명 SNS / 장보경 기자]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페이스북은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인 기본소득 논쟁에 적극 뛰어들었는데, 댓글에 직접 '답글'을 달기도 합니다.
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인데, 복지적 성격도 있지만, 지역화폐로 경제활력도 찾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으로 25조 원을 마련해 25만 원씩 연 2회 총 5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단계로 조세감면 축소로 25조 원을 추가 확보해 연 4회로 지급을 늘리겠다는 구상 등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 지사가 여권 내 1위 대선후보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각광받은 이 지사가 '기본시리즈'로 확장해 이슈의 주도권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판을 엎을 기회를 노리는 당내 다른 대권주자들은 즉각 재원 조달 문제와 실질적 효과 등을 고리로 기본소득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 정세균 전 총리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다", 박용진 의원은 "재원 대책이 빈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안책도 경쟁적으로 내놔, 이광재 의원은 '참여소득'을, 김두관 의원은 '국민기본자산제' 구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당 밖 인사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열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오 시장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을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선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공정소득'을 앞세우면서 이 지사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가세해 이들 사이에 한때 '설렁탕집 논쟁'이 불붙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생충"이라며 원색적으로 기본소득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재명계 김병욱, 이규민 의원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적극 전파하며 수비에 나선 양상입니다.
기본소득에서 촉발된 이른바 '소득 공방'은 차기 대선까지 쭉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 영향 탓에 복지 이슈가 일찌감치 화두에 오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자영업과 취약계층 등의 피해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이에 따른 국민통합,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에 복지 이슈가 대선에서 크게 작동할 것으로 전망…"
이슈 주도권은 쥐었지만, 관건은 단연 철저한 검증을 넘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재명 대 나머지의 싸움이 되는 거니까 전혀 나쁠 게 없죠. (다만) 검증이 될 건 많이 될 거고 또 지루해질 수도 있고…"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강점을 부각하고 있는 이 지사. 이제는 국민들에 공약을 설득해야 할 단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대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기는 한가봅니다.
실제 기본소득이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대선주자급 거물 정치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건 좋은 일이죠.
역사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한 건 토머스 모어의 고전, 에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시절 우리나라의 초고속 성장 배경에는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낙수효과'가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AI로 인력이 대체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시대, 과거와 달리 대기업의 성장이 대규모 고용 창출, 소비 등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잘 나가는 사람은 더 잘나가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식이 폭락 장을 이어갈 때도, 반도체·IT 주는 오히려 호황을 맞았죠.
이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극복 현실로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도 관광·외식업 종사자, 전통 산업 노동자와
IT기업 종사자 등의 처지는 180도 다릅니다.
이런 맥락 속에 기본소득 논쟁이 불이 붙은 것입니다.
통상, 경제, 복지 정책을 설명할 때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고 복지를 늘리면 큰 정부,
이를 민간 시장에 맡기면 작은 정부로 표현하는데요.
기본소득은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큰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대안으로,
작은 정부에서는 자본주의 유지의 필수 조건인 '소비'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 양쪽 모두에서 거론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의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체계를 없애는 대신, 기본소득을 줄 테니 자유롭게 쓰라는 방식, 그러니까 복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식일지,
아니면 기존 복지 체계의 보완적인 성격을 띌지,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한목소리로 나오는 지적은, 과연 5,000만 명에게 지급할 만큼 예산이 감당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단순 계산으로 10만 원씩만 지급해도 1년에 62조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준흠 기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 얼...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죠. 당내 대권 경쟁자는 물론 야권 잠룡들까지 뛰어들며 대선 지형을 흔들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을, 장보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선 지형 흔드는 '기본소득'…공론장 된 이재명 SNS / 장보경 기자]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페이스북은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인 기본소득 논쟁에 적극 뛰어들었는데, 댓글에 직접 '답글'을 달기도 합니다.
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인데, 복지적 성격도 있지만, 지역화폐로 경제활력도 찾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으로 25조 원을 마련해 25만 원씩 연 2회 총 5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단계로 조세감면 축소로 25조 원을 추가 확보해 연 4회로 지급을 늘리겠다는 구상 등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 지사가 여권 내 1위 대선후보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각광받은 이 지사가 '기본시리즈'로 확장해 이슈의 주도권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판을 엎을 기회를 노리는 당내 다른 대권주자들은 즉각 재원 조달 문제와 실질적 효과 등을 고리로 기본소득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 정세균 전 총리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다", 박용진 의원은 "재원 대책이 빈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안책도 경쟁적으로 내놔, 이광재 의원은 '참여소득'을, 김두관 의원은 '국민기본자산제' 구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당 밖 인사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열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오 시장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을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선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공정소득'을 앞세우면서 이 지사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가세해 이들 사이에 한때 '설렁탕집 논쟁'이 불붙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생충"이라며 원색적으로 기본소득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재명계 김병욱, 이규민 의원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적극 전파하며 수비에 나선 양상입니다.
기본소득에서 촉발된 이른바 '소득 공방'은 차기 대선까지 쭉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 영향 탓에 복지 이슈가 일찌감치 화두에 오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자영업과 취약계층 등의 피해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이에 따른 국민통합,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에 복지 이슈가 대선에서 크게 작동할 것으로 전망…"
이슈 주도권은 쥐었지만, 관건은 단연 철저한 검증을 넘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재명 대 나머지의 싸움이 되는 거니까 전혀 나쁠 게 없죠. (다만) 검증이 될 건 많이 될 거고 또 지루해질 수도 있고…"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강점을 부각하고 있는 이 지사. 이제는 국민들에 공약을 설득해야 할 단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대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기는 한가봅니다.
실제 기본소득이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대선주자급 거물 정치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건 좋은 일이죠.
역사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한 건 토머스 모어의 고전, 에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시절 우리나라의 초고속 성장 배경에는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낙수효과'가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AI로 인력이 대체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시대, 과거와 달리 대기업의 성장이 대규모 고용 창출, 소비 등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잘 나가는 사람은 더 잘나가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식이 폭락 장을 이어갈 때도, 반도체·IT 주는 오히려 호황을 맞았죠.
이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극복 현실로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도 관광·외식업 종사자, 전통 산업 노동자와
IT기업 종사자 등의 처지는 180도 다릅니다.
이런 맥락 속에 기본소득 논쟁이 불이 붙은 것입니다.
통상, 경제, 복지 정책을 설명할 때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고 복지를 늘리면 큰 정부,
이를 민간 시장에 맡기면 작은 정부로 표현하는데요.
기본소득은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큰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대안으로,
작은 정부에서는 자본주의 유지의 필수 조건인 '소비'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 양쪽 모두에서 거론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의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체계를 없애는 대신, 기본소득을 줄 테니 자유롭게 쓰라는 방식, 그러니까 복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식일지,
아니면 기존 복지 체계의 보완적인 성격을 띌지,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한목소리로 나오는 지적은, 과연 5,000만 명에게 지급할 만큼 예산이 감당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단순 계산으로 10만 원씩만 지급해도 1년에 62조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준흠 기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