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늦게 받을까'…국민연금 개편 '갈등의 서막'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8개월 전
'더 내고 늦게 받을까'…국민연금 개편 '갈등의 서막'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국민연금 개편 문제, 정치권과 정부 입장에선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손을 대긴 해야 하는 데, 이해관계가 극명히 달라 갈등의 폭발력이 큰 사안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의 상황과 갈등 먼저 김유아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전망…'더 당겨질라' 불안감 / 김유아 기자]
[기자]
1988년 출범해 최근까지 1,000조원 가까이 불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작년 기준 수급자는 667만여 명, 수령액은 실제 낸 돈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노후 생활자금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30년은 다를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됩니다.
연기금이 2040년 1,755조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서서히 줄어 적자로 돌아선 뒤 결국 바닥 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고갈된다고 지목된 시기는 2055년.
1990년생이 수령을 시작하는 때인데, 이 즈음이면 연기금은 47조 적자만 떠안고 있을 거란 가능성에 힘이 실립니다.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젊은 층 사이 퍼지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을)좀 적게 받을 거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출생은 줄어들고 있으니까…혜택 같은 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현재 구조로서는 국민연금이 지속해서 지불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사회적 이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노동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로 전환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발적인 가입자 수는 2021년 말 약 94만 명에서 작년 말 86만6,000여 명으로 8%가량 감소했습니다.
2017년 67만 명, 2018년 80만 명, 2019년 82만 명, 2020년 88만 명까지 기록했다가 우하향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영향이 컸다고 분석되지만, 향후 여러 요인으로 연기금 고갈 시점이 점점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추세를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수익률 조차도 현재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갈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는 지적에도 수십년간 이어져 온 국민연금 제도를 이제는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이광빈 기자]
국민연금 개편은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연령 연장 문제가 핵심인데요.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는 무려 18개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재정을 70년 동안 유지시키는데 방점이 찍혔다는데, 정부가 어떤 조합을 내놓을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연금개혁의 방정식을 홍서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복잡해진 연금개혁 방정식…"70년 기금 유지 방점"/ 홍서현 기자]
[기자]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더 내고, 늦게 받는다'는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얼마나' 더 내고, 몇년이나 뒤늦게 받을 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가 될 때까지 5년에 1살씩 늦춰지는 중인데, 이를 66세와 67세, 68세로 더 늦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기금 운용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는데, 이 변수들을 조합하면 1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15%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68세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시각입니다.
"15%까지 보험료를 올리고 그 다음 수급 연령은 65세부터 받게 되는 것을 68세까지 서서히 조금 늦추고, 1%포인트 정도 수익률을 더 제고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을 하면 2093년에 8.5년치가 남아있는 그 정도로 재정안정화 구조를…"
이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시나리오는 빠지며 논란도 일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뒤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경우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뒷세대는 실제 연금 가입 기간이 우리들보다 한 7~8년 더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금 급여 수준은 낮아집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법정 (소득)대체율 자체를 올려놔야…"
정부의 재정 투입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2.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7%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3-1-1.5'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보험료를 3%포인트 올리고,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기금 운용수익률을 1.5%포인트 올리면 기금을 GDP 대비 120% 수준으로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균형 상태를 달성하는 ...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국민연금 개편 문제, 정치권과 정부 입장에선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손을 대긴 해야 하는 데, 이해관계가 극명히 달라 갈등의 폭발력이 큰 사안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의 상황과 갈등 먼저 김유아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전망…'더 당겨질라' 불안감 / 김유아 기자]
[기자]
1988년 출범해 최근까지 1,000조원 가까이 불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작년 기준 수급자는 667만여 명, 수령액은 실제 낸 돈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노후 생활자금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30년은 다를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됩니다.
연기금이 2040년 1,755조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서서히 줄어 적자로 돌아선 뒤 결국 바닥 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고갈된다고 지목된 시기는 2055년.
1990년생이 수령을 시작하는 때인데, 이 즈음이면 연기금은 47조 적자만 떠안고 있을 거란 가능성에 힘이 실립니다.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젊은 층 사이 퍼지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을)좀 적게 받을 거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출생은 줄어들고 있으니까…혜택 같은 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현재 구조로서는 국민연금이 지속해서 지불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사회적 이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노동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로 전환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발적인 가입자 수는 2021년 말 약 94만 명에서 작년 말 86만6,000여 명으로 8%가량 감소했습니다.
2017년 67만 명, 2018년 80만 명, 2019년 82만 명, 2020년 88만 명까지 기록했다가 우하향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영향이 컸다고 분석되지만, 향후 여러 요인으로 연기금 고갈 시점이 점점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추세를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수익률 조차도 현재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갈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는 지적에도 수십년간 이어져 온 국민연금 제도를 이제는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이광빈 기자]
국민연금 개편은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연령 연장 문제가 핵심인데요.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는 무려 18개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재정을 70년 동안 유지시키는데 방점이 찍혔다는데, 정부가 어떤 조합을 내놓을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연금개혁의 방정식을 홍서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복잡해진 연금개혁 방정식…"70년 기금 유지 방점"/ 홍서현 기자]
[기자]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더 내고, 늦게 받는다'는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얼마나' 더 내고, 몇년이나 뒤늦게 받을 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가 될 때까지 5년에 1살씩 늦춰지는 중인데, 이를 66세와 67세, 68세로 더 늦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기금 운용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는데, 이 변수들을 조합하면 1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15%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68세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시각입니다.
"15%까지 보험료를 올리고 그 다음 수급 연령은 65세부터 받게 되는 것을 68세까지 서서히 조금 늦추고, 1%포인트 정도 수익률을 더 제고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을 하면 2093년에 8.5년치가 남아있는 그 정도로 재정안정화 구조를…"
이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시나리오는 빠지며 논란도 일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뒤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경우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뒷세대는 실제 연금 가입 기간이 우리들보다 한 7~8년 더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금 급여 수준은 낮아집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법정 (소득)대체율 자체를 올려놔야…"
정부의 재정 투입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2.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7%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3-1-1.5'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보험료를 3%포인트 올리고,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기금 운용수익률을 1.5%포인트 올리면 기금을 GDP 대비 120% 수준으로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균형 상태를 달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