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단속 사각지대 에어비앤비…주민들은 고통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 공유숙박,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만 허용되고 내국인은 농촌이나 한옥 체험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국인 숙박용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죠.

허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숙박업계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현장카메라 여현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한 시내 오피스텔 건물.

[여현교 기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는 공유숙박시설인데요, 이 오피스텔에는 이곳 말고도 여러곳의 공유숙박시설이 운영중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어 편리하고, 한강이 잘 보이는 곳은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도심에선 '한옥체험'을 제외하고 공유숙박업을 내국인 대상으로 할 경우 불법입니다.

아직까지 공유숙박업이 숙박업법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주민 동의를 거쳐 등록을 했더라도, 외국인 손님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손님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거의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 됐고, 관리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관계자]
"현장에서 증빙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국인이 숙박한다는 걸 단속을 해야하는데 그건 경찰하고 같이 가서 수사권이 있어야.."

부산 해운대 바다가 잘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한 아파트.

[여현교 기자]
"이 아파트는 많게는 한 동에 6곳씩 에어비앤비 숙소가 있는데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베란다 시설을 제거하고 창문을 통유리로 바꾼 곳 대부분이 에어비앤비 숙소라고 말합니다.

[아파트 주민]
"원래는 안방 가림벽도 못 트게 되어있는데... 저 집은 일단은 관리실에서 고소를 해갖고 원상복귀 한다고 그러네"

이웃들은 소음 등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잃었다고 호소합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안에 흡연실까지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입주민 말로는. 여기는 진짜 소음이 발소리만 해도 들리거든요 20년 넘었으니까."

[아파트 주민]
"SNS에 옆동 사진이 막 올라오면서 '부산에 뷰 맛집' 이러면서 (유명해졌는데). 새벽에도 계속 음악 틀고 노니까 쉽지 않아요. 여기는 공동주택이고 사는 데인데..저희도 거기 포기예요."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자 아예 미신고 업소들도 늘어났습니다.

이 아파트도 알려진 것만 15곳 이상인데, 신고는 단 4곳만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구청 관계자]
"다른 데는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고.. 예약을 해야지 확정이 돼야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주소를. (방문해도)폐문이거나 문을 안 열어주시고."

정부는 일년에 절반인 180일은 내국인 상대 영업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공유숙박 업계는 1년 내내 가능해야 된다고 버티고 있고, 호텔 등 숙박업소들은 '기존 업계도 이미 위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에어비앤비 업체의 영리활동을 불법으로 방치해둘 경우에 공유경제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부작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법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공유숙박서비스에 대한 내국인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숙소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장카메라 여현교입니다.

1w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