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국방부 검찰단, 성추행 女부사관 사건 직접 수사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2차 가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련자 엄중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호영 변호사,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추행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는 게 유족의 지적인데요. 즉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요?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담·신고 시 취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지 않습니까?

피해자 보호 매뉴얼의 즉각적 가동만 제대로 안 된 게 아닙니다. 유족 측은 강제 추행 신고 후에 조직적인 회유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감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개별수사에서 공군 합동수사로, 더 나아가 국방부 감찰단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만큼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인 거겠죠?

유족 측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장문의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유족 측은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뭐 하다 이제야 직접수사를 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사망 직후 공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고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국방부가 직접 수사에 나선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유족 측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신고 이후 줄곧 가해자인 중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구속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될 텐데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 신고 이후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 등의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국방부가 이미 6년 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까지 마련됐는데, 성폭력 피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은폐하려는 행태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군인권센터에서 또 다른 공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폭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은폐하려는 행태까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성범죄 근절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이후 은폐 시도가 더욱 빈번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입건될 경우 강제 전역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상관들이 "없던 일로 눈 감아 달라"며 피해자를 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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