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얼굴뼈 부러진 초등생 '전치 8주'…오늘 학폭회의

[사건큐브] 얼굴뼈 부러진 초등생 '전치 8주'…오늘 학폭회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누가)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중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3학년 학생이 6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에 금이 가는 등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런데도 담당 교사는 폭행이 일어난 것조차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큐브 속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중에 벌어진 일인데요. 6학년생이 3학년생을 무차별 폭행했는데, 어쩌다 이런 심각한 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그런데 같은 학년이 아닌 고학년과 저학년이 같이 수업을 받게 된 건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그런데 아무리 방과 후 수업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담당 교사가 가까운 곳에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얼굴 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에 금이 갈 때까지 폭행이 이어진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피를 흘릴 정도였는데도 몰랐다면 그만큼 교사의 학생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의미기도 하잖아요?

학교는 현재 해당 방과 후 교사에 대해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인데요. 별다른 징계 절차는 없는 건가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 학교 측이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논의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예상 조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주 서부경찰서 역시 이러한 내용의 학교 폭력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인 만큼 형사상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죠? 일각에선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계속 제기돼왔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법적 처벌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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