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

[사건큐브]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


오늘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Why 왜?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안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2심의 선고를 대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 무엇일까요.

지난해 4월 17일 새벽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면서 충격을 안겨줬었어요?

그런데 1심에선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반면,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대법원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곧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인득 측의 주장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심신미약에 대한 여론의 냉소는 여전합니다. 아무래도 심신 미약을 근거로 형이 감경되는 사례가 많다는 인식 때문일 텐데요. 안인득의 무기징역 선고 사례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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