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와 전쟁"…추가 적발·공급계획엔 한계

"부동산 범죄와 전쟁"…추가 적발·공급계획엔 한계
[뉴스리뷰]

[앵커]

LH직원들의 투기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자 정부는 강도 높은 추가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전쟁이란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또, LH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환골탈태를 위한 혁신안 마련도 예고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자의 공적 정보 악용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의 분노는 그래서 정당하다.

정세균 총리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한 조사와 수사로 투기 의혹을 밝히고 부당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 공적이 되다시피 한 정부 주택 정책의 최일선 조직 LH를 환골탈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대대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가 의혹이 드러난 사람은 조사 대상 1만4,000여 명 중 7명에 불과하고, 본인만 조사해 가족, 지인차명 투기 등 불법성이 짙은 행위를 포착하기엔 조사방식의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또다른 지역 세종, 부산 등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LH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포함해 당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급계획 상당부분이 토지, 건물주의 소유권 이전을 통한 개발인데, LH에 대한 거부감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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