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사건'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 조치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