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놓고 대검-조사단 '진실 공방'

  • 5년 전

◀ 앵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 거부를 놓고 대검찰청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단 스스로 출국금지 의견을 철회했다는 대검찰청의 입장과는 달리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이 출국금지를 반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소속 김용민 위원은 지난 3월 20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대검으로부터 "김학의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고, 진상조사 결과가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등의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김용민/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대검이 갑자기 3시 쯤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 매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방법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후 관계가 대검의 강한 반대입장이 먼저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사단이 다른 방식을 찾아보겠다고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조사단이 스스로 요청을 철회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조사단 관계자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화로 전달해 와 문서로 정리해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조사단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해 왔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어제 김용민 위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출국금지를 하기 위한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뿐, 거부 입장을 밝힌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수사대상인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한 책임 여부를 놓고 대검찰청과 과거사조사단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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