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달러' 선박 인질극…韓·이란 협상 어떻게?

'70억 달러' 선박 인질극…韓·이란 협상 어떻게?

[앵커]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우리나라에 묶인 '70억 달러'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와 억류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8년 이란핵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은 7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 돈의 처리 문제를 두고 이란과 물밑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자금 중 일부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이란 측 제안으로 제재 주체인 미국의 '특별승인'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동결 자금을 활용한 인도적 교역 재개 방안을 마련해 의약품 수출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문제는 동결 자금 처리 방안 논의를 하게 될 양측 고위급 교류를 목전에 두고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최종건 1차관의 이란에 대한 방문 문제는 이번 선박 억류 사건과 별개로 오래전부터 이란 측과 상호 소통을 통해 추진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이 "인질범이 있다면 한국 정부"라며 '70억 달러'를 언급한 것은 동결 자금을 둘러싼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도 70억 불에 대한 다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3차례에 걸쳐서 다른 국적사 선박을 억류한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요, 염려스러운 것은 빠른 시일 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영국과 인도 유조선을 나포했을 당시에도 불법 해로 운항이나 환경 오염과 같은 명분을 댔는데, 그때도 외교 문제에 대한 보복적 대응이었다는 분석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백신 대금과 의약품 수출은 전체 동결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만큼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특별승인에도 불구하고 자칫 백신 구입 대금이 미 은행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동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미호'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이란의 이처럼 복잡한 관계는 사태 해결을 쉽게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한국 정부의 노력에 더불어 미국과 이란이 근본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다 빨리 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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