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윤석열 소송' 재판부 배당…복귀여부 이르면 내주 결론

  • 3년 전
[뉴스큐브] '윤석열 소송' 재판부 배당…복귀여부 이르면 내주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하루 만인 17일 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가 오늘 배당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게 됐는데요.

자세한 얘기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다음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다음주에는 결론이 날까요?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 배당됐던 재판부가 아닌 행정법원 12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쟁점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부와 긴급한 필요성의 여부인데요. 결론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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