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을 고법판사 3명이 심리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14-1부에 배당했습니다.

고법 판사로만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와 달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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