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 뒤집기’ 靑 답변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가면서 속전속결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보면 여의도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이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신문 지면이나 칼럼을 통해서도 예상됐던 답변입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정당의 일, 선거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노영민 비서실장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정재 의원의 이 질의가 비단 선거와 관련된 질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정당의 당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정치개혁 과제를 민주당이 당헌 여론조사로 엎은 상황에 대해 정치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단순히 선거 문제로 국한 시키는 것은 여기에 얽힌 여러 본질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들을 축소시켜보는 것입니다.

[김종석]
조상호 부대변인님은 어떠세요? 김정재 의원이 질문할 때 민주당, 여당 운영위 위원들이 지금 민주당 국감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실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들렸는데요. 정말 청와대가 침묵하는 것도 메시지 아닌가 하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여기가 국정감사장인데요.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어떤 잘못이 있거나 실책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지적해서 개선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정부의 국정 운영과 무관한 정치적 쟁점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논평이나 당내 논의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충분히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국감장까지 끌고 와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종석]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 가치로 내세운 게 공정이었는데, 이게 문제 아니냐고 질문도 했죠.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노영민 비서실장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라고 전제를 깔죠? 사실 정치인과 지도자의 어법인데요. 저는 저게 답이라고 봅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와 여당은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야당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하는 것의 반 정도만 힘을 가지고 검찰이랑 제대로 수사하거나 사법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이렇게까지 불공정하게 사법절차가 운영된다, 수사가 운영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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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