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탈원전 폐기”…건보 이어 원전도 ‘文 뒤집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윤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문재인 케어에 이어서 오늘은 탈원전 폐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 뒤집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색깔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맞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올해 사자성어가요, 교수님들이 뽑은 것 중에 과이불개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이게 안 고치면 그게 진짜 잘못이에요. 이 말은 이제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저는 의료보험 정책, 이번에 탈원전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탈원전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이건 방송 끝나도록 떠들어도 답은 없어요. 제가 하나만 딱 지적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내에서 탈원전 했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좋다고 세일즈를 했잖아요. 이게 국제적인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는데 그럼 이게 원전은 몇 십 년 동안 가는데 어느 나라가 이게 사겠습니까? 외국에서는 세일즈 하면서 국내 탈원전, 이게 모순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이제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는 이게 바로 과이불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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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