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가짜뉴스 횡행" vs "軍 기강 흔들"…여야 공방

[뉴스1번지] "가짜뉴스 횡행" vs "軍 기강 흔들"…여야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법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당시 부대 최고 책임자였던 이철원 전 대령이 입장을 공개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됩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어서 오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당시 부대 최고 책임자였던 이철원 전 대령이 입장문을 내고 통역병 선발과 자대 배치 관련 청탁이 여러 번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서 씨 측 입장과 상반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씨 측의 변호인은 이 전 대령이 말을 바꾸고 있고 출처를 익명의 참모 보고라고 하는 등 밝혀질 수 없는 사안을 얘기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얘기한 것인지 밝히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이 전 대령, 재반박에 나설까요?

국민의힘은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한 국방부 발표를 반박하는 등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원들이 SNS를 통해 본인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죠?

다만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관계가 틀린 가짜뉴스라며 적극 엄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분수령이 되겠죠?

다만 민주당 내에선,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추 장관 스스로 여론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유감 표명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특별검사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언급하며 해임과 탄핵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답을 했습니다. "장관 지휘권,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라며 즉 해임이나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번 답변이 아들 논란 속에 있는 추 장관에게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4차 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9천억 원의 빚을 내서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반박하는데요.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당은 다음 주 처리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통신비 지급 항목을 예결위 심사에서 바로 잡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추석 전 지원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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