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곳간지기의 호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니 정치권에서는 두 번째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만약 지원금을 주려면 100% 빚을 내야 하는데 나라 곳간에 그 정도 돈이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여당에서 주자고 할 때도 처음에는 반대하는 의견에 섰었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힘으로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주장을 꺾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현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느라 정부의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구조조정은 이미 다 했다는 겁니다. 다른 부처 예산을 더 이상 줄일 것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야 하는 상황. 올해 우리 정부의 재정적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벌써 상반기에만 11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재정적자보다 2배 이상입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기재부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종석]
김관옥 교수님, 홍남기 부총리는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다 주냐, 반만 주냐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특히 여기는 하위 50%만 줘야 한다.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다 줘야 한다는데요. 실제로 줄 수는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방역 기준의 강화와 경제 상태는 완전히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격상시켜서 방역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것이고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비정규직 등은 거의 소득이 발생할 수 없어요. 정부가 지원해줘야죠. 저는 중하위권에 집중해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어쨌든 경제부총리가 난색을 표함에도 주기는 줘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관옥]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이 먼저 살아야죠. 그러면 국가 부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전히 여력이 있고 3차 추경한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것까지 활용한다면 충분히 하위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