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정태원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러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결정 막전 막후에는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알려진 바로는 청와대와 당이 대상과 돈 규모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고 하던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당은 총선이 앞에 있으니 최대한 지원을 해서 여론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임기 중에 재정적자 비율이 높아지면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끝까지 (지원 대상을) 50%로 최대한 줄이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반대했기에 자신의 말을 꼭 기록해달라고 하며 대통령에게 결정을 맡긴 겁니다.

[김종석]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수석이 가세해서 급격히 (결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수석은 모두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청와대를 떠나서 정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급 대상을 줄이게 되거나 소득수준에 맞춰 차등지급을 하게 됐을 때 (국민의) 불만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을 확대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급격히 추가 기울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본인은 반대 의견을 기록으로도 남기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아무래도 책임소재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두 개의 의견을 듣고 절충점을 찾았다고 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50%만 이야기 했으니 나중에 (지급대상이) 문제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했다는 의견을 남겨달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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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