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로 하향 조정"
전세의 월세 전환 잇따라…세입자 부담 커져
"전환율 2.5%는 임차인과 임대인 상황 모두 고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들이 많아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월세전환율 규정의 강제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잇따르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금리와 임대차 시장환경이 크게 바뀌어 이번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며,

2.5%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월 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오늘 이를 논의합니다.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할 계획입니다.]


전·월세 상환율이 낮아지면 임차인들의 부담이 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데, 정확히 전·월세 전환율이 무엇인가요?

[기자]
먼저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개념을 보면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월세를 전세와 월세 보증금 차이로 나누고 100을 곱한 뒤 다시 12개월을 곱해 계산합니다.

지금의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이러한 계산 방식을 만들었는데요.

새로운 전·월세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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