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요청 기각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요청 기각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전직 육군 하사 변희수 씨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육군은 변 씨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군의 기각 결정에 따라 변 씨는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변 씨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지난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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