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하사 전역 후폭풍…軍 성소수자 논의 불지펴

성전환 하사 전역 후폭풍…軍 성소수자 논의 불지펴

[앵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성전환 부사관이 법적 투쟁을 예고하면서 군 내 성소수자 권리와 차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군은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군 내 성소수자 논의에 방아쇠를 당긴 변희수 하사.

군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성소수자의 군 복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정책적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군은 인권친화적인 병영 문화 정착을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가 없는 인권과 생명존중의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주길 바랍니다."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시행되는 등 변화는 뚜렷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장병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과 달리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성범죄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1962년 제정 이후 세 차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번번이 살아남았습니다.

군 당국도 "군 기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경우 오래 전에 관련 조항을 폐지했으며, 유엔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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