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상황실] 비례투표지 앞번호 잡아라…여야 현역의원 파견 경쟁

  • 4년 전
[선거상황실] 비례투표지 앞번호 잡아라…여야 현역의원 파견 경쟁

시시각각 변하는 총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선거상황실입니다.

여야의 꼼수 경쟁으로 얼룩진 비례위성정당 문제가 이제는 현역 의원 꿔주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직접 총선 불출마 의원들 만나 더불어시민당 파견 의사 타진했습니다.

현역의원 비례정당 파견은 불법이라고 언제는 목에 핏대 세우더니 왜 이러는 걸까요.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이적을 권유하는 등 후안무치한 정치 행위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자신들이 했던 얘기 뒤집으면서까지 현역의원을 비례정당에 파견하려는 이유, 총선 정당투표에서 앞번호 받고 선거 자금으로 사용할 보조금 더 타내기 위해서겠죠.

민주당은 일단 지역구 의원 4명과 비례대표 의원 3명 등을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7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하게 되는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정당투표용지에서 민생당과 미래한국당, 정의당에 이어 네번째 칸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1석 많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의당 뒤로 밀리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것 만으로도 친문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견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승리가 곧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한 당명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투표용지 2번째 칸 선점하고 있던 미래한국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들 추가로 미래한국당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원내교섭단체 수준인 20명 정도를 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미래한국당에 힘을 보태주실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추가로) 10여명 정도가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석 민생당 추월하면 기호 1번 받을 수 있고, 교섭단체가 되면 50억원 이상의 선거보조금도 확보할 수가 있으니 현역의원 끌어오려는 움직임 계속될 전망인데요.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지도부가 너무 이적을 강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출마 의원 뿐 아니라 공천 탈락한 의원들까지 불러 당 옮기라고 하면 가뜩이나 당에 서운한 마음 있는데 더 기분 안좋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금태섭, 손금주 의원 등이 통합당에서는 홍일표, 정종섭, 송희경 의원 등이 당적 옮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당법 보면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거 어기면 입당강요죄라고 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 받거든요.

이 법 어겼다면서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어제 한 시민단체가 이해찬 대표 똑같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식선거운동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고소 고발 난무하고 위성정당 꼼수 대결 이어지니 시민들 알권리 훼손되고 민의 반영도 어렵다는 지적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말전도'라는 말 있죠.

조그만 투표지 안에서 위로 가려고 애쓸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 자신들 몸 낮추고 시민들 얘기 귀담아 들을 줄 알면 '의원 꿔주기' 이런 것 안해도 자연스레 기호1번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 선거상황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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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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