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비례 앞번호 받자"…여야, 막판 '의원 파견' 경쟁
- 4년 전
[뉴스특보] "비례 앞번호 받자"…여야, 막판 '의원 파견' 경쟁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 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과 지난 달의 일입니다. 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의원 파견에 대해 '후안무치하다? 정치를 장난으로 만든다'고 비난했던 민주당이 결국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요?
미래한국당은 당을 알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소속은 통합당인데, 미래한국당을 홍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20석 이상으로 늘어 교섭단체가 되면 선거운동 자금을 더 확보할 수도 있죠?
뻔히 보이는 꼼수는 또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늘면, 투표용지 순서도 올라가죠.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통합당의 기호가 2번이니 미래한국당도 투표용지 1번째 칸보다는 2번째 칸에 위치하는 게 낫다, 그래도 첫 번째가 낫다, 두 가지를 두고 선거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다 선거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꼼수 경쟁'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도 물증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거구요. 비례정당이 모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차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나요?
민주당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자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파견하는 것 역시 정당법을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출마 의원 가운데 시민당 이적을 원하지 않는 일부 의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직접 불출마 의원들을 설득했다면, 강요라고 봐야하나요?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 순번을 받지 않는 것이 정치권의 관행이기도 했는데요. 현역 의원이 당적을 이적하면서 정당보조금이 늘거나 (정운천), 당에 잔류하며 의리를 지킨 의원 (이태규, 권은희) 들이 눈에 띕니다. 이를 두고 포상 공천이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어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선 지역구에 도전해왔는데요. 일부 소수정당에서 현역 의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앞 순위를 선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놓고, 법 개정 당사자들이 비례 공천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또 이 분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영입을 다시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통합당 공천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통합당에선 '김종인 카드'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걸까요?
오세훈 후보는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경찰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통합당 차원에서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김태우 후보의 선거 현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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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 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과 지난 달의 일입니다. 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의원 파견에 대해 '후안무치하다? 정치를 장난으로 만든다'고 비난했던 민주당이 결국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요?
미래한국당은 당을 알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소속은 통합당인데, 미래한국당을 홍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20석 이상으로 늘어 교섭단체가 되면 선거운동 자금을 더 확보할 수도 있죠?
뻔히 보이는 꼼수는 또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늘면, 투표용지 순서도 올라가죠.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통합당의 기호가 2번이니 미래한국당도 투표용지 1번째 칸보다는 2번째 칸에 위치하는 게 낫다, 그래도 첫 번째가 낫다, 두 가지를 두고 선거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다 선거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꼼수 경쟁'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도 물증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거구요. 비례정당이 모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차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나요?
민주당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자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파견하는 것 역시 정당법을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출마 의원 가운데 시민당 이적을 원하지 않는 일부 의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직접 불출마 의원들을 설득했다면, 강요라고 봐야하나요?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 순번을 받지 않는 것이 정치권의 관행이기도 했는데요. 현역 의원이 당적을 이적하면서 정당보조금이 늘거나 (정운천), 당에 잔류하며 의리를 지킨 의원 (이태규, 권은희) 들이 눈에 띕니다. 이를 두고 포상 공천이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어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선 지역구에 도전해왔는데요. 일부 소수정당에서 현역 의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앞 순위를 선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놓고, 법 개정 당사자들이 비례 공천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또 이 분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영입을 다시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통합당 공천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통합당에선 '김종인 카드'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걸까요?
오세훈 후보는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경찰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통합당 차원에서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김태우 후보의 선거 현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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