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위헌 아니다"

헌재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위헌 아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과 비교해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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