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정부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헌재 "박근혜 정부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은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다뤘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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