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재검토"…韓 "전향적 태도 변화"

◀ 앵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보류한다는 우리 정부 발표와 함께, 일본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나라는 빠른 시일 안에 양자협의를 갖고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소미아 관련 청와대 발표 직후 일본측에선 수출규제 담당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이 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다 부장은 양국 정부가 과장급에 이어 국장급 협의를 갖고 수출 규제 관련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수출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다 요이치/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또 한국측의 적절한 운용을 토대로 (수출 규제의)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반도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개별허가는 계속할 것이며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건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는 차원의 발언으로 읽힙니다.

[이다 요이치/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허가를 하겠다는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일간 논의는 지난 7월 일본 경제산업성 창고 같은 사무실 한켠에서 열린 과장급 회의가 유일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대화제의에 귀를 닫고 있던 일본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고 한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이런 협의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산업부 대변인]
"(일본이) 그동안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일체의 협의를 거부해왔던 상황에서 이번 건을 계기로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전제 조건 등에 대한 협의에 응하고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 (봅니다)"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일시정지한 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치이며 일본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다시 추진할 여지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한일간 과장급 협의를 해 협의 의제를 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국장급 협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