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예정대로…'언제든 보복' 가능성

◀ 앵커 ▶

일본이 예고했던 대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결국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언제든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손에 쥐게 된 건데, 우리 정부도 오늘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건을 본격 논의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이 지난 2일, 각의 통과 후 예고한 대로 개정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해 별표 3,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했고, 공포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주 뒤인 오는 28일 발효되는데 한국은 지난 2004년 지정 이후 15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도 발표했는데 우려와 달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 새로 '개별 허가'로 바꾼 품목은 없었습니다.

또 수출 대상국을 ABCD 네 그룹으로 바꾸고 한국은 A에서 B로 강등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A그룹 국가에 수출하면 한번 허가에 3년간 제한없이 수출을 할 수 있는 포괄허가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B그룹 국가에는 '특별한 인증'을 받은 기업만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A그룹에서 제외되면서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일본정부가 지정하면 개별허가 대상품목을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캐치올 규제' 대상에도 오르게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나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결국 일본 정부가 대다수 수출품에 대해 재량권을 갖게 되면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 추가 보복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안건을 논의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