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김영란 "김영란법? 내 이름은 이제 그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보다 후퇴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 "원안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 형들이 문제 된 전례를 볼 때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다"면서도 "과잉 입법이나 위헌은 아니다"하고 말했다.

다만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에 대해 "제 이름이 나오니 법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반부패방지법'으로 불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