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外
- 5년 전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이 이른바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할 당시 검경 수사기록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과 함께, 강원도 원주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데요.
이에 대해 대검 대변인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중천 씨와 윤 총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다"면서 "윤중천 씨가 이 같은 진술을 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 ▶
렌터카 호출서비스 '타다'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기사들에게, 파견노동자와 똑같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무태도를 관리하는 등 위장도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타다'에서 형식상 프리랜서로 일하는 기사가 8천4백 명에 이르는데, 신문에 따르면, '타다'는 이들을 채용할 때 교육부터 복장, 배차, 계약 해지까지 광범위하게 관여했다고 합니다.
15초 안에 배차를 수락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타다 앱'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운전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는데요.
이렇게 같은 업무를 지시받고 동일한 체계로 일하지만,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4대 보험 같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일반 살인죄의 경우, 무조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영아를 살해한 뒤 '부끄러워서'라고 말하면 형량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현행 형법이, 직계존속이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해 영아를 살해한 때는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법학계에서는 '저항할 능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 살해죄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해선 안 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데요.
최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영아살해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1년 후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비롯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나오고 있지만 서울의 주택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시중에 풀린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해 부동산시장에 몰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라는데요.
한편, 서울 부동산 시장과 다르게 비수도권은 약세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합니다.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욕설을 해,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원 출입증을 꺼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까짓 게'라는 막말을 하고 출입증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는데, 해당 서기관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 앵커 ▶
10월 11일 오늘은 '비만 예방의 날'인데요.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 신문이 비만인 네 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비만 -> 우울증·대인기피증 -> 비만 심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권유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선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딜 가도 따라오는 불편한 시선에 자신감이 떨어져 외출을 꺼리게 되고, 은둔생활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다시 폭식으로 푸는 등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선 진찰료·검사료 등의 예방 진료와 비만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 앵커 ▶
구독자 수가 많은 유명 유튜버 7명이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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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겨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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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른바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할 당시 검경 수사기록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과 함께, 강원도 원주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데요.
이에 대해 대검 대변인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중천 씨와 윤 총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다"면서 "윤중천 씨가 이 같은 진술을 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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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호출서비스 '타다'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기사들에게, 파견노동자와 똑같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무태도를 관리하는 등 위장도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타다'에서 형식상 프리랜서로 일하는 기사가 8천4백 명에 이르는데, 신문에 따르면, '타다'는 이들을 채용할 때 교육부터 복장, 배차, 계약 해지까지 광범위하게 관여했다고 합니다.
15초 안에 배차를 수락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타다 앱'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운전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는데요.
이렇게 같은 업무를 지시받고 동일한 체계로 일하지만,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4대 보험 같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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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죄의 경우, 무조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영아를 살해한 뒤 '부끄러워서'라고 말하면 형량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현행 형법이, 직계존속이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해 영아를 살해한 때는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법학계에서는 '저항할 능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 살해죄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해선 안 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데요.
최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영아살해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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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1년 후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비롯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나오고 있지만 서울의 주택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시중에 풀린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해 부동산시장에 몰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라는데요.
한편, 서울 부동산 시장과 다르게 비수도권은 약세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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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서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합니다.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욕설을 해,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원 출입증을 꺼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까짓 게'라는 막말을 하고 출입증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는데, 해당 서기관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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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오늘은 '비만 예방의 날'인데요.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 신문이 비만인 네 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비만 -> 우울증·대인기피증 -> 비만 심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권유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선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딜 가도 따라오는 불편한 시선에 자신감이 떨어져 외출을 꺼리게 되고, 은둔생활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다시 폭식으로 푸는 등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선 진찰료·검사료 등의 예방 진료와 비만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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