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들썩이면 더 강한 카드…분양가상한제 확대?

◀ 앵커 ▶

최근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조금씩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더 강한 규제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있지 않는 민간택지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있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하지 않나…"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는 공공택지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승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매우 강력한 가격 통제방안이 되는 셈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특히 강남 아파트는 2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여러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강남 재건축 사업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참여정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강남권 재건축이 수년간 중단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서도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의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 역시 부동산을 부양정책으로 활용하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과열시 준비된 추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