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추경 촉구

  • 5년 전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양극화와 저성장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추경안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큰 전략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분명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긴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양극화 일자리, 저성장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선을 그은 뒤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투입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분기에는 세계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때일수록 경제 심리가 위축되지 않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회의 추경안 논의도 촉구했습니다.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적극적인 재정 기조가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는 쓰되,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재정혁신도 주문했습니다.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젼략회의가 열리는 건 처음으로, 청와대는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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