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수사 윗선 정조준…법원은 영장 기각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점점 윗선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예상보다 일찍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은 영장 기각으로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조사에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만나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실장이 이날 회동에서 징용 소송의 최종 결론을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구한 기록을 확보하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이 '재판 거래' 시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직접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동결과가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영향을 끼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차 전 처장을 불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부산 법조 비리에 연루된 비위 판사 징계를 무마하고 재판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어제(15일) 문 모 전 부산고법판사와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의혹에 관련된 전·현직 판사 7명에 대해서는 "문건에 나온 내용만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