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06 정오뉴스] 선거구 못 정한 국회, 피고 신분은 51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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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서울행정법원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소송할 예정입니다.
의정 활동과 관련해 국회가 피고로 명시된 행정소송은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사건 이후 51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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