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고동영 일병 수사무마 의혹' 대법원서 무죄 확정

'고 고동영 일병 수사무마 의혹' 대법원서 무죄 확정

육군 일병이 군 복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을 부대에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최종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습니다.

육군 제11사단 소속이었던 고 고동영 일병은 휴가 중이던 2015년 5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유족은 제보를 토대로 A씨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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