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론 커지는데…경사노위 '공전 장기화' 우려

  • 16일 전
역할론 커지는데…경사노위 '공전 장기화' 우려

[앵커]

여소야대 국면 유지로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 앉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노위도 노정 입장 차를 확인하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긴 조율 끝에 발을 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첫 사회적 대화의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안건 조율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더 큰 어려움들이 노정돼 있을 겁니다."

노사정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경사노위의 중요성은 높아졌습니다.

노동계와 합의점을 찾을 경우 국회의 반발에 부딪힐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노정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예정됐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식은 무기한 연기 상태입니다.

또 다른 노동 의제인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놓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계가 경사노위가 제시한 후보 명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19일에도 만나는 등 물밑 협상과 만남을 이어왔지만,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이번주 중 공무원 교원 위원회와 함께 논의하며 내부 방향 설정을 다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태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꽉 막힌 사회적 대화의 실마리를 조속히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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