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3가지 시한...의정 갈등 분수령? [앵커리포트] / YTN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대 교수들이 공백을 가까스로 메우고 있었지만, 지금부터 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바로 3가지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우선 오는 25일, 즉 사흘 뒤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의 자동 사직이 시작됩니다.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사표를 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병원에서 수리는 하지 않았고, 교수들도 진료를 이어오고 있죠.

그러나 민법에 따라 사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들은 현재 사표 낸 교수들이 3천~4천 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들 모두 병원을 떠난다면 응급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릅니다.

반면 정부는 실제 사표를 낸 교수는 180명 정도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성훈 기자도 전해드렸지만, 정부는 25일에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집계되지 않은 사직서가 있을 수도 있어 실제로 자동 사직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정확히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또 다른 분수령은 오는 30일, 대학마다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입니다.

이날이 지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돼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정원이 확정되더라도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시점은 다음 달 초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 가운데 만여 명이 현재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수업일수의 3분의 1일 정도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되는데, 5월 초가 바로 이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의대생들이 유급된다면 교수들의 이탈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의대·의학전문대협회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면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강 대 강 대치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세 가지 위기가 어떻게 지나갈지 그야말로 안갯속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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