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병실 환자 살해한 '심신상실' 치매 노인…무죄 확정 이유는?

[뉴스현장] 병실 환자 살해한 '심신상실' 치매 노인…무죄 확정 이유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치매 환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인데요.

심신상실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한편,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치매 노인과 관련한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면 병원 같은 병실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었어요?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결국 검찰은 박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면서도, 처벌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지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불어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했는데요.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기각했습니다. 치료감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건가요?

다음은 고 변희수 전 하사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인이 생을 마감한 지 3년 만에 순직을 인정 받았는데요. 먼저, 생을 마감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 먼저 짚어볼까요?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국방부에서 심사한 결과,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육군은 2022년 12월,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에 대해 '일반사망'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순직'을 인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 전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인 순직 3형이 인정된건데 그렇다면 이번 순직 결정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오늘부터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엔 앞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여러 우려스러운 일도 있었는데요. 사전투표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선거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처음으로 경찰관 2천 명이 투입됐다고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사전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해왔던 건지 궁금한데요.

특히 이번엔 경찰이 특진을 걸고 선거범죄 단속에 나선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만큼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차단하겠단 의지도 엿보이는데요. 경찰이 이렇게까지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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