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때려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

  • 지난달
같은 병실 환자 때려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7살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환자인 박 씨는 지난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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