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개혁특위, '사회적 협의체'로…"증원규모 포함 열린 대화"

[단독] 의료개혁특위, '사회적 협의체'로…"증원규모 포함 열린 대화"

[앵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죠.

이 특위를 국민과 의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형태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하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출범을 예고했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같은 사회적 협의체 형태로 구성할 방침입니다.

이달 초 가동을 목표로, 각계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국민과 의료계, 정부를 삼각 축으로 하는 30명 이내 규모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민간이 보다 폭넓게 참여해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전문가 위주로 대통령 직속 특위를 구성하려 했지만, 민간단체도 참여토록 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정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수가 인상 같은 전문적 문제뿐 아니라 의료계 현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의대 증원 규모도 당연히 의제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 출신 인사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둔 개혁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가 아닌 민간 인사가 협의체를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윤 대통령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사회적 협의체가 의료개혁 추진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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