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딸 11억 대출, 이자는 엄마가 대신?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사람들은 오늘 강남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사를 찾았고요. 이곳 대구의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측도 보시는 그대로 오늘 아침 8시에 자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이 부분도 새마을금고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현종 위원님. 만약에 자체 현장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돈 바로 회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원래 이 돈 자체는 사업자 대출로 인해서 11억 원을 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자 대출을 하게 될 경우에 통신 업종으로 신청을 했다는데요. 문제는 여러 가지 옷이나 이런 것을 통신 판매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한 모양인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 돈 자체가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느냐, 아마 이제 양문석 후보 측에서 5억 원 상당의 물품 구매와 관련된 확인서를 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본인 주장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본인 주장은 11억을 받아서 6억은 대부 업체에 갚고 나머지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다 갚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통신 판매업에서 5억 원의 매출을 하는 그런 어떤 기록들. 이것 자체가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이자를 부모가 갚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증여세를 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대출 캠페인을 한 적이 없다, 프로모션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양문석 후보 측은 대출 이쪽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해라고 해서 그쪽에 요청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현장 확인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우리 대출 프로모션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기죄 만약에 불법적인 형태가 집혀진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11억을 했고. 그리고 돈 자체 빌린 돈을 사업 목적 이외에 부동산 구매에 사용했고 딸에게 대신 갚아주면서 증여세를 내지고 않았고.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꽤 많은 법률 위반 혐의가 집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양문석 후보에게 어떤 입장으로 맡긴다. 저는 이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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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