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재판 시작…재판 지연 해결책 주목

법원장 재판 시작…재판 지연 해결책 주목

[앵커]

'사법 지연' 해결을 위한 법원장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은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하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독려할 계획인데요.

다시 법복을 입은 이들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재판 안내 화면에 지난달 부임한 김국현 법원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법행정을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장기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직접 재판에 나선 것입니다.

법복을 입고 법대 위에 오른 김 법원장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같은날 서울북부지법에서도 법원장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장 재판 시대'의 본격화를 알렸습니다.

주요 법원장들도 순차적으로 직접 재판을 맡을 예정입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다음 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오는 28일 7년간 재판이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사법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들이 나서달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장기미제 재판을 법원장들이 직접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다른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서울행정법원 #장기미제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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