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지연 심각"…오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3개월 전
조희대 "재판 지연 심각"…오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앵커]

대법원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5일)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법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는데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800쪽이 넘는 분량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다양한 사법부 현안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재판 지연'을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근본적으로는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면서 "법원이 사건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문 법원 신설, 전문 법관 확대 등을 검토하고 인사 이동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분담 장기화로 1심 전문화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논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부활과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도입 시도가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겁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징성을 이유로 "폐지는 여전히 이르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집행은 "존치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예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법관이나 검사 탄핵에 대한 질의에는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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