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숨진 의정부 아파트화재…대법 "배상 책임 다시 따져야"

5명 숨진 의정부 아파트화재…대법 "배상 책임 다시 따져야"

아파트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가 없어 인명피해가 커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옛 소방시설법상 방화 시설이 소방의 의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 점검의 책임을 경기도에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방화시설 점검이 필수 조사 항목에 포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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