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도자들 징역형


지난해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했던 사건으로 '마약 모임'이 발각됐었는데요.

이 모임을 주도했던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용산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오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면서 알려졌죠. 당시 참석자들은 이 모임을 '운동 동호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내막이 드러나게 된 건가요?

사고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마약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6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참석자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요?

오늘 1심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마약 모임 장소로 제공한 정 모씨,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한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별도로 필로폰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됐는데요.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뭔가요?

이 씨 측은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어요?

당시 이 모임에 참석했던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왔는데요. 2명은 징역 2년6개월,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무엇에 따라 선고 결과가 나뉜 건가요?

한편, 가족이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155억 원을 가로챈 여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 대상은 지인이었는데요. 어떤 거짓말로 수년간 친분이 있던 지인을 속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던 건가요?

A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형량 어떻게 보시나요?

A씨가 백화점에서만 76억원을 쓰는 등 고급 차와 명품을 구매하며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로선 상당히 억울할 텐데요. 사기 당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남 모씨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내렸어요?

같이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인데요. 피해자들은 공범들에게도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체 범죄 피해 규모는 453억원에 달합니다. 오늘 재판은 이중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만 이뤄진 건데요. 그럼 추후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선고된 징역 15년은 전세 사기범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선고를 하며 이례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검찰은 이들 일당에게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죠. 이번 선고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