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13년간 약국 불법 운영 부부 형량 늘어

면허 빌려 13년간 약국 불법 운영 부부 형량 늘어

약사 면허를 빌려 13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수원고법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게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약국 운영 대가로 일정 수익을 주고 80대 약사 등의 이름을 빌려 약 13년간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 금액이 거액"이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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