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허위 발언’…국회 사무처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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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이재명 측 "백현동 발언 허위더라도 처벌 못 해"
이재명, 국회 증인 보호 조항 들며 "처벌 불가" 주장
국회사무처 "다른 죄의 형사책임까지 면제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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