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백현동·김문기 발언 허위 판단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이후에 기소가 된 건 처음이죠.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혐의가 세 가지였는데요, 그 중 백현동과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대선 때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선 우선 수행비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시 5년 동안 출마가 금지되죠.

공소시효 하루 전 기소를 마무리한 검찰의 선택, 먼저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백현동과 대장동,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 등 중에서 2개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가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하지만 이후 실시된 감사에서, 감사원은 국토부의 요청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걸 성남시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김 전 처장 유족이 반박해 왔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 장남 (지난 2월)]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장동 공모지침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발언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행비서 배모 씨만 기소했습니다.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검찰이 김 씨를 더 수사해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이 마무리된 만큼,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한 본류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강민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