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시간 묵비권’ 송영길에 영장 청구 ‘저울질’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검찰청 안에서는 10 몇 시간 가까이 별다른 말을 안 하다가 송 전 대표가 조사 가는 길 혹은 나왔을 때는 꽤 긴 이야기를 했어요. 김근식 교수님. 그 정도 액수 가지고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송 전 대표의 인식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도로 정말 항변하면서 내가 죄가 없고 별 것 아닌 사건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지난번에 검찰보고 왜 나를 소환하지 않느냐. 왜 나를 구속하지 않느냐. 왜 나를 기소하지 않느냐. 검찰 측에 두 번이나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련되어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죠. 이정근 사무부총장 구속되어서 재판받고 있죠. 돈을 전달했던 윤관석 의원 구속되어서 재판받고 있죠. 그러면 자기 빼고 자기 주위에 있는 가장 최측근들이 그 범죄 혐의로 인해서 국민의 온갖 이목을 받은 상태에서 재판받고 구속되고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고 오히려 당내의 자율성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정도 별것 되지도 않는 사건이고 액수도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오히려 지금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잘못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 더욱더 큰 저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신이 와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기가 당당하게 방어권 행사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했던 큰 전당 대회를 돈 잔치로 만들어버린 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만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단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어떻게 민주주의의 투사를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의 한 정당의 대표까지 했습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죄고 당내 자율성의 문제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라면 정당법이 왜 그런 내용을 규정해 놨을까요? 돈 3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300만 원이 모여서 3000만 원, 5000만 원이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 심지어 뇌물도 있어요. 뇌물이 만약에 유죄 확정이 되면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소거한 채로 이것 별거 아니고 그냥 밥값 먹으라고 나눠줬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봤습니다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인데. 죄라고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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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